시사/정책 검색 결과

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시사/정책

아동수당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까? 지급대상, 지급시기 및 계좌변경 총정리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한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릴게요. * 클릭하시면 해당 목차로 이동합니다. 목차 아동수당 개요 아동수당이란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초기 2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 이후 모든 아동으로 확대ㆍ개편되었습니다. 소득기준에서 자유로워진 것이죠. 지급대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출생 기준은 매달 적용되며 이미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될까 궁금했는데 다행이..

2021. 1. 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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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출동 시 중앙선 침범해도 처벌 면제

12일부터 긴급자동차는 현장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도중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호위반ㆍ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의 일부만 허용됐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개 사안에 대해서만 특례가 인정되어 왔고 나머지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었는데요. 개정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에 한해 9개 사항을 특례로 인정하여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9개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2021. 1. 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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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최대 2,000만 원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대상ㆍ방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부터 최대 2,000만 원에 이르는 대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2,000만 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 9일부터 지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사업은 9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됐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둘러야겠죠?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하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상 업종은 노래방, 헌팅포차, ..

2020. 12.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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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군인 월급, 변천사, 인상은?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더 흉흉해지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 및 직업군인이 있기에 든든한데요. 병사들은 PX에서 파는 냉동식품ㆍ빅팜, 군대리아를 먹고 있을 겁니다.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병사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병사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범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죠. 다년간 군인의 봉급 추이와 2021년 군인봉급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계급별 병사 월급 변천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병장 149,000 171,400 197,000 216,000 405,700 405,700 540,900 상병 134,600 154,800 178,000 195,000 366,200 366,200 488,200 일병..

2020. 12. 6. 16:41